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가 핵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콤스에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Racketeering) 공모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단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성매매 강요의 경우 혐의당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활동 혐의 역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반면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는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그에게 적용된 전체 5개 범죄 혐의 중 형량 부담이 가장 낮다.앞서 배심원단은 콤스가 받는 혐의 중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며 전날 오후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일,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차 지급액은 15만~45만원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원은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는 40만원, 나머지 국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자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61·사진)가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권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황 교수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인 ‘저항 스위칭 메모리’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현재 D램은 한정된 부피에 전자를 저장해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소자 크기가 계속 줄어들면서 전자를 저장할 부피도 축소됐고, 이에 따라 성능 향상에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저항 스위칭 메모리는 전자의 양이 아닌 산화 물질 등을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신개념 기술이다.해당 연구는 201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된 뒤 현재까지 학계에서 2450회 이상 인용됐으며, 저항 변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용 빈도 수 상위 5번째 논문 자리에 올랐다. 황 교수는 또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용색...
지난달 조기 개장한 강원도 경포해수욕장에 이어 속초해수욕장이 지난 4일 개장했다. 망상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 그리고 삼척해수욕장은 오는 9일 개장할 예정이다. 일요일인 6일 속초해수욕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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