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현안과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교직에 있으면서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이력 쌓는 데에 주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05년 이후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정 분야의 기술 지식을 보유한 교수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외활동이 활발한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력서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 위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경력으로 적었다.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공개한 경력까지 모두 살펴보면 중앙정부 산하 최소 15곳의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환경부 빛공해방지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청사신축설계자문회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 등 여러 부처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사회와 소통·협업이나 다수 정부기관의 위원 경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자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을 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위원 이력이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쓰였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 스스로 왕성한 외부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공대, 특히 건축 분야의 여성 교수가 갖는 희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시기 복수의 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충청권에서는 ‘양다리 인수위원’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언론에 “전문적 견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실행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충남대 홈페이지를 등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 위원·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20년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2017년 대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2011년과 2016년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시·부산시·세종시 등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한다.
중·일전쟁 발발 계기가 된 ‘7·7 루거우차오 사건’ 8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주요 공산당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다. 대만에서는 특별하게 기념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7일 오전 베이징 서쪽 펑타이구 루거우차오 옆에 세워진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는 항일전쟁(중·일전쟁) 발발 88주년 기념식과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개막식이 열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정 지도부와 각계 인사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개막을 선포했다.
차이 서기는 축사에서 “공산당은 선두에서 싸워 항일전쟁을 이끌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14억 인민이 힘겹게 항일전쟁을 치러온 영광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며 애국주의와 혁명전통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사상’을 학습을 재차 강조했다.
공산당 지도부에서는 리슈레이 중앙선전부장,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왕샤오훙 공안부장,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인리 베이징시 당 서기 등이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불참했다. 중국 국가주석의 루거우차오 기념식 참석이 이례적인 일이다. 시 주석은 2014년 77주년 기념식에 주석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올해 기념식은 예년에 비해 반일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이 강조됐다.
중국과 대만에서 7·7 사변으로 불리는 루거우차오 사건은 1937년 7월 7일 밤 베이징 근교 돌다리 루거우차오 인근에서 훈련하던 일본군이 병사 1명이 행방불명되자 중국 측이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인근 부대를 습격하며 수색을 요구한 사건이다. 일본군은 이를 구실로 베이징과 톈진을 총공격해 본격적 중·일전쟁이 시작됐다. 공산당과 국민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맺고 항일전쟁에 나섰다.
대만은 기념식을 열지 않았다. 국민당 집권 시기 대만은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식을 열어 왔다. 국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주리룬 국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은 7·7사변 88주년이자 올해는 항일전쟁 승리·대만 수복 80주년”이라며 “우리는 간절히 쟁취한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항상 국방강화를 주장했으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까지 늘리자고 주장해 왔다”며 라이칭더 총통이 ‘단결 10강’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결 10강은 라이 총통의 10개 국정 연설로 대만 독립의 당위성 등을 담고 있다. 라이 총통은 이 연설에서 국민당이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 증액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만은 오는 25일 대대적 주민소환 투표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당 의원 상당 수가 의원직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쉬차오신 국민당 의원은 라이칭더 총리가 지난 5월 유럽의 전승절 80주년을 축사한 것을 언급하며 중·일전쟁에 대한 침묵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혁신위원장에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다.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고름을 적출하겠다”고 했지만, 전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과제를 수용하지 않았던 당 주류가 달라질지를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못 박는 등 기존의 당 주류 인식과 다른 결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혁신안 마련, 비판과 견제의 야당 역할 수행,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 전환 등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위원장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3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론과 차이를 보여온 안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당이 민심 리셋(재설정)의 길을 가려면 진정한 혁신가를 모셔야 한다”며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중립적인 길을 걸어온 안철수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송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인선에)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메스를 들어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송 위원장과 면담하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개혁 인사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는 안 가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비대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本立道生(본립도생·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의미에 대해 “바닥에 떨어진 당 지지율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이날 행보를 두고 비대위가 ‘탄핵 반대파’ 일색이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쇄신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선임된 비대위원은 원내에서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 원외에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당내엔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 당무감사 등 김용태 전 위원장의 혁신 요구를 묵살했던 당 주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는 아이디어를 낼 뿐이지 실권은 비대위에 있다”며 “지금의 비대위가 김용태가 낸 쇄신안보다 큰 쇄신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 1% 이상부터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사주 보유 공시를 강화해 상장법인들의 소각을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아 이달 내로 추가 처리하고, 그 뒤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과제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않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때문에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 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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