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탓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잔뜩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소비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었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9.38%) 이후 최고치였다. 특히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률이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진입 문턱이 비교적 낮아 창업이 활발했던 업종에서도 폐업이 늘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 여력이 바닥나자 복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른 건 무너진 민생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지원안도 담겼다. 더 늦기 전에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처방’인 셈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쿠폰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저소득·금융 취약층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다만, 민생회복 쿠폰은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대책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다. 정부는 차제에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경제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울산시는 오는 6~7일 이틀간 전 세계 48개국 72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울산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체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양대학교 국제 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School) 프로그램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지역탐방으로 구성됐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울산으로 온 유학생들은 이틀간 울주군 간절곶, 외고산 옹기마을, 동구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중구 태화강 국가 정원, 울주군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주요 명소를 차례로 둘러본다.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는 이들을 환영하는 울산 역대 최대 규모의 ‘치콜(치킨+콜라)’ 만찬도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방문이 환경과 산업,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테마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울산의 관광자산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가 높은 글로벌 유학생들이 울산의 관광자원을 자발적으로 해외에 홍보하는 ‘문화 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울산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고 강요하며 각서까지 쓰게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부하직원 B(당시 29세)씨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하는 등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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