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 것은 대중국 무역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H20 칩의 대중 수출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해제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네 번째”인 “오래된 칩”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AI 반도체보다 “한 단계” 앞선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보다 낮은 사양은 중국이 사도록 해 “미국 기술에 중독되기에 충분한 만큼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H20 칩 대중 수출 문제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면서 “그건 우리가 제네바와 런던에서 활용한 협상 카드라고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말했다.
H20 칩은 엔비디아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저사양 AI 반도체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H20 칩의 대중 수출도 제한했다.
백악관의 AI·가상자산 ‘차르’ 데이비드 색스도 중국, 특히 중국 기업 화웨이의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장악을 막으려면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반도체를 중국 등에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색스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을 중국의 품 안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미국의 운명이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모든 기술에서 1위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AI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AI에 관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따라잡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방 국립대 총장 경력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에게는 그분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좀 더 심각해 보인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학교수들은 교육기관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문외한이 많다.
정권마다 예외 없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 비전문가가 임명됐고 현 교육부 장관은 성과 내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디지털교과서를 급조해놓고는 자리를 뜬다. 그는 예전에도 문제가 많은 정책들을 펼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영명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으나 새 장관 후보도 이전 장관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과다학습, 사교육, 교사 사기 저하, 학생 인권, 고교평준화, 영재교육, 디지털교과서, 선택형 교육과정 등 우리나라 교육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번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받으며 지명됐다고 한다.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이미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사업에 지역 거점 국립대 살리기를 통한 지역 살리기라든가 서울대의 독점적 지배력을 완화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근본적 문제
첫째, 지역 국공립대는 9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공립대가 5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의외로 많지 않다. 다른 국립대는 그냥 놔두고 거점 국립대의 예산만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남대의 예산을 2~3배로 늘리고 학교명도 서울대로 바꾼다고 치자. 그러면 주변 지역의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광주과기원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대만의 지원 확대는 고사 직전에 직면해 있는 해당 지역 사립대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예산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명을 바꾸고, 학생 선발 방식을 바꾸고, 장학금을 늘리는 것으로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 (이 계획의 제안자들도 물론 알 것이다.) 설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산은 9개 거점 대학만 해도 매년 7조원 이상이 들 것이고 다른 국공립대학 지원금 증액이나 지역 대학 통합 비용까지 친다면 이보다 두어 배는 더 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만 현재 고등교육 예산 전체만큼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지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편승해 국민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기대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학교 서열화와 서울대의 절대적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교육 정책 되짚어볼 절호의 기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턱없이 적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세계 1위 고등교육 이수율(70%)을 감안한다면 관련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나마 예산이 국공립대학 지원으로 편중돼 있다. 국립대 비중이 높은 대다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되지만 사립대 지원 예산은 아주 적다. 최고 명문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 사립대는 오랫동안 동결된 등록금과 미흡한 정부 지원 때문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사립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이것은 고등교육 예산 전체의 증액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하버드대학이 매년 정부로부터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등록금도 많이 받고 자산도 많은 하버드대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도 정부가 사립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16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다른 곳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도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다”며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국회 내에서 그것도 보좌진이 의원 갑질을 폭로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어림없는 일”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어 “민주당 보좌진들은 지난 계엄, 내란의 밤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며 “국회와 정부 모두 이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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