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쇼. 또는 동문서답해라.”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날 오후 11시 넘어 이 후보자가 지니고 있던 ‘답변 지침’이 공개됐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는 포스트잇 붙어 있죠?”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 측에서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고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만약에 붙였다면 공직자들이 장관을 위에서 붙였을 텐데, 장관을 위해 붙이면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커닝’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이 들어올 때면, 당황하며 자료집을 뒤적이거나 뒤에 있던 교육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정훈 의원이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묻자 이 후보자는 고개를 숙여 자료집을 넘겼다. 그러자 조 의원이 “그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보세요.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자기 얘기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입시 구조나 불안심리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보고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8대2 정도 된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후보자 뒤에 배석하고 있던 교육부 공무원들이 알려줬다는 뜻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내내 사교육비 규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등을 묻는 질문이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등 핵심 교육 현안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도 조정훈 의원이 자사고·특목고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집을 뒤적이며 답변을 머뭇거렸다. 조정훈 의원이 “커닝하는 건가”라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저 공부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게 자녀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해명 기회를 줬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후보자의 학습 부족을 문제삼는 의견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AI교과서, 유보통합 등 현안에 숙지되지 않은 답변을 연이어 내놓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뒷자리 앉은 분들(교육부 공무원)도 직무유기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 전문가니까 초중등 교육 분야는 숙지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준비하라고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가상자산 업계 재직 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화폐”라고 말하면서 관심도가 최근 들어 더 높아졌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의 주가는 한 달 새 100% 급등할 정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억개 이상의 전자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이 담겨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없는 숙제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기대감이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는 ‘장밋빛’ 시각도 많지만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화폐인 만큼 가치가 제각각 매겨질 수 있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하고 중앙은행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대두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미래의 화폐일까.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1달러=1코인’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해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1000원=1코인’처럼 설계해둔 가상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상자산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5년 전만 해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48억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기간 등을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 말 2309억달러(주요 10개 스테이블 코인 10종 기준) 규모로 성장했다. 시가총액 중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 비중이 90%를 웃돌 정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주목도는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 입증되고 있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한달여만에 주가가 공모가(31달러) 대비 6배 폭등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난달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 주가가 100% 넘게 급등했고 두 차례 거래정지가 됐을 정도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시장은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4일 “아직 법제화가 안 됐고 전담 조직도 없지만 일단 발을 걸쳐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이면서 시작됐다.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려왔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것이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 화폐의 대체재가 될 잠재력이 있다. 국제송금 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도 강점이다. 주요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시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인 포필러스는 지난 3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인한 통화주권 약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의 단일성’ 훼손이라고 말한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이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성이 보장된 화폐를 믿고 쓸 수 있다.
문제는 민간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우산 아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코인을 발행한 주체가 준비자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코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3년 1~11월 중 테더,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하락(디페깅)이 600번 이상 벌어졌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자산 중 8%를 이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유만으로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폭락으로 논란이 됐던 루나 역시 테라라는 가상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장은 “디페깅 등 민간화폐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의 공적 제도”라며 “공적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좋은 화폐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자국 화폐를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 해외투자, 물품구매 등에 활용할 경우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외환규제나 과세 회피 및 자금세탁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두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우방국 및 적국으로부터 지난 수십년 동안 무역과 군사에서 이익을 뜯겨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히며 “이로 인해 수조달러의 대가를 치렀으나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각국은 ‘수년간의 무임승차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제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해줘 감사하다’고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등을 향해 펼치고 있는 상호관세 및 방위비 분담 정책에 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국들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나토 정상 회의에서 나토 동맹 32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에도 ‘GDP 5%’라는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100억 달러(약 13조819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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