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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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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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9 03:29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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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한전선은 15일 국내 유일 해저케이블포설선인 ‘팔로스’호가 전남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외부망 전 구간의 전선 설치 작업(포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팔로스호가 투입된 첫 프로젝트로,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인근 해역에 약 364.8㎿(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3000억원으로 완공되면 약 25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전력을 생산한다.
대한전선은 단지에서 외부 전력망으로 이어지는 외부망 포설이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포설은 5월 중순에 약 2주간 진행됐고, 2차 포설은 6월 말에 시작돼 지난 8일에 마무리됐다. 단지 내를 잇는 내부망 포설은 풍력발전기에 터빈이 설치되는 시점에 따라 차후 진행될 예정이다.
팔로스호는 설계 단계부터 해저케이블 포설을 위해 건조된 국내 유일의 케이블포설선이다. 자체 동력으로 최대 9노트까지 운항할 수 있어 예인선을 동력으로 쓰는 ‘바지 형식 포설선’(CLB) 대비 시공 속도가 5~6배 이상 빠르다. 대한전선은 2023년 11월 해저케이블 생산부터 운송, 시공, 유지·보수까지 수행하는 ‘일괄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팔로스호는 시공이 까다로운 서해안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포설을 완료하며 안정성과 시공 성능을 동시에 입증했다”면서 “생산부터 시공까지 아우르는 일괄수주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등에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가 영화관, 청소년 공연장 등을 갖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을 추진한다.
제천시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년 중 공사에 들어가 2028년까지 도심지 4608㎡에 지상 2층 규모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멀티플렉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1층은 3510㎡ 규모로 528명이 앉을 수 있는 주 경기장과 영사실, 선수 대기실, 조정실, 스낵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층은 1098㎡규모로 200석의 보조경기장과 실내 체험형 체육·공연 공간으로 구성된다.
관람 시설은 가변형으로 설계해 e스포츠 대회와 영화 상영, 청소년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제천시는 영화관과 공연장을 함께 갖춰 수익성을 확보하고, 3개 지역(충북·강원·경북)이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이 시설을 중부권 e스포츠 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제천시는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뒤 내년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도전하기로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e스포츠와 영화·공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매년 ‘제천시장배 전국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등 e스포츠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e스포츠팀 ‘제천 팔랑크스’를 창단하기도 했다.
또 다음 달 16∼17일에는 제천체육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2025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KeG)도 연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 학회인 영국 왕립학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회원 자진 탈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폴 너스 영국 왕립학회 차기 회장이 5월쯤 머스크에게 “당신이 (미국 과학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왕립학회 회원으로서 계속 남아 있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2월쯤 스티븐 커리 임페리얼칼리지 명예교수 등 2600명 이상의 전 세계 과학자들은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연구비 삭감, 기후 등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검열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들어 왕립학회 측에 제명 등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당시 1700명이 넘는 왕립학회 회원 중 6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BBC는 전했다.
왕립학회는 3월3일 소집한 회의에서 머스크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왕립학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과학계가 직면한 과제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과학계와 과학자들을 위해 나서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너스 차기 회장은 머스크에게 세 차례 서한을 보내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결국 머스크에게 자진 탈퇴 의사를 타진하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마지막 서한에 답하지 않다가 왕립학회가 해당 내용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답장을 보냈다. 현재 머스크의 회원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660년 설립된 왕립학회는 과학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외국인의 경우 소수만 선발하는데 머스크는 2018년 우주·전기차 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원이 됐다. 왕립학회의 마지막 회원 제명은 무려 250년 전이다. 당시 독일의 과학자이자 작가 루돌프 에리히 라스페가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제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고문변호사 겸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그는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수는 5900만원 상당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송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13일 국회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6일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사직했다.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2013년 8월13일 개정·공포돼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규정 시행 3개월 후는 2014년 5월14일이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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