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설]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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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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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7 14: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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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월 정규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을 발표한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16일 자정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오는 3월 20일 발매되는 앨범명 ‘아리랑’을 공개했다. 5집은 2022년 6월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 이후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로 14곡의 수록곡이 실린다.
한국 대표 민요를 제목으로 차용한 이유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한국에서 출발한 그룹이라는 방탄소년단의 정체성, 음악 팬들과 나누고 싶은 감정을 아울렀다”고 밝혔다. 신보에는 멤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움과 깊은 사랑이 담길 예정이다.
신보 제목이 발표되자 외신과 해외 팬들은 한국 민요 ‘아리랑’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아리랑’은 600년 이상 된 한국의 민요로 3600개 이상의 변형이 있다”며 “글로벌 성과를 내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놓지 않았던 이 그룹이 컴백 앨범 제목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민요를 본따 지은 것은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발매와 함께 오는 4월 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나선다.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79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투어는 K-팝 사상 최다 회차다. 일본과 중동 콘서트가 추가될 예정으로 투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엘파소, 폭스버러, 알링턴, 볼티모어 등 다수의 스타디움에 한국 가수 최초로 입성한다. 360도 무대 연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한해운이 벌크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하는 전체 선박 38척에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타링크 저궤도(지면에서 500~2000㎞ 상공) 위성통신은 약 550㎞ 고도에 쏘아 올린 위성 8000여개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기존의 정지궤도(지면에서 3만5000㎞ 이상 상공) 위성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통신속도가 빠르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를 개통한 건 국내 해운업계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로 선박 운영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전송하고 해상과 육상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해진 만큼, 선내 작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타링크 도입은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의 복지도 향상할 수 있다고 대한해운은 설명했다. 이번 개통으로 선원들이 가족들과의 상시 연락은 물론, 원격 의료와 온라인 교육 등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수 대한해운 대표는 “사업목표 달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업계 최초로 전 선박에 스타링크를 도입했다”며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가치경영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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