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 가능···법원, 임시조치 인용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영화 ■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OCN 오후 8시40분) = 국정원 요원 출신의 살인청부업자 인남(황정민)은 오래전 헤어졌던 연인이 태국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그의 딸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태국으로 가 사건을 쫓기 시작한다. 한편 야쿠자 레이(이정재)는 자신의 형제가 인남에게 암살당한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인남의 행방을 추적하며 무자비한 복수를 계획한다.■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바이크 전국 일주를 떠난 덴마크 형제 라스무스·윌리엄이 동해 묵호항에 도착한다. 그들은 ‘동해의 명물’ 곰칫국 등 생소한 한식 메뉴에 도전하며 식도락 여행을 즐긴다. 이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자리한 카라반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한다. 다음날에는 다시 여행길에 올라 ‘대게의 고장’ 울진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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