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정의 세우는 첫발이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
경북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제2차 관광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호텔 등 관광시설 신축·개보수를 위한 시설자금과 인건비·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9억원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가 대상이다.업체당 시설자금은 최대 20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 0.8%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상환기간은 업종 관계없이 시설자금은 12년(5년 거치 7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최대 5년(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 상환)이다.지난 3월 경북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 있는 관광사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2월 1차 융자 사업을 통해 6개 관광사업체에 19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희망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관광 부서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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