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과 유족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 등을 남긴 누리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후 관련 사건 기사에 김양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달거나 온라인커뮤니티에 김양과 유족을 겨냥한 모욕적인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양 유족은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전담팀을 꾸려 사이버 명예경찰 등과 함께 온라인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A씨 등 5명을 입건하고, 범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피해자나 유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 440건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수사를 통해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온라인상의 게시물 2건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 3건을 작성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며 “검거된 피의자 중 1명은 앞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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