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1심 무죄 “사필귀정”…법원 “화물노동자는 사업자 아니라 노동자”

화물연대가 2022년 총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며 “노조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공정위는 더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출범부터 지금까지 활동홰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조사가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중단하고 기존에 내려진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공정위의 노조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임 이틀째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무회의가 점심시간까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회의를 진행했다. 오후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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