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 중 3건에 대해 취업 제한과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 마포구 직원(지방3급)의 서울에너지공사(감사실장) 취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 등의 이유로 제한됐다.윤리위는 취업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 있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직원(세무6급)의 ㈜피엔피(사외이사) 취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의 미래화학㈜(고문이사) 취업 등은 불승인 결정됐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윤리위는 판단했다.윤리위는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본계약을 체코 발주사와 체결했다. 한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전날 저녁 체결했다고 밝혔다.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중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발주사와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완료한 것이다. 발주사는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다.앞서 지난달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제기한 소송에 따라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계약서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와 계약은 연기됐다. 이후 한수원과 EDU II는 항고했고, 지난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양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계약 중지’ 가처분을 취소했다.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2030 남성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의 37.2%, 30대 남성의 25.8%가 “이준석 후보를 뽑았다”고 답했다. 다른 연령대에서 이 후보에 투표한 남성 비율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도드라지는 수치다. 이 후보는 최종 득표율 8.34%를 기록했다.이 후보에게 투표했거나 그를 지지한 2030 남성들은 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반드시 지지해서 뽑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뽑았다고 밝힌 김모씨(19)는 “이 후보가 좋다기보다 나머지 후보가 별로라서 뽑았다”며 “후보 중에 괜찮은 사람이 없고 그나마 나은 것이 이준석”이라고 말했다. 역시 이 후보에게 표를 준 김모씨(20)도 “이준석을 크게 지지하기보다 거대 양당의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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