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 가능···법원, 임시조치 인용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미국 백악관이 가짜 연구를 인용하거나 엉뚱한 저자를 등재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n Healthy Again·MAHA) 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게재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이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를 인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됐다.미국 온라인 매체 NOTUS는 29일(현지시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MAHA 위원회 보고서에 인용된 500여개 연구 자료 중 7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청소년 불안 연구의 제1저자로 등재된 컬럼비아대 감염병학자인 캐서린 키이스는 NOTUS에 “인용된 논문은 내가 참여한 실제 논문이 아니다”라며 “해당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향정신성 약물 광고’ 관련 논문의 저자로 나온 로버트 핀들링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 측도 논문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소년 불안과 우울증에 관한 논문의 저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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