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김문수 ‘70조원 감세’…나라 살림에 미칠 영향은?

유력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약속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후보의 기존 법인세·소득세 감면 공약과 서로 내용이 충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이행 비용이 150조원으로 이 후보(210조원)보다는 낮지만 최소 70조원 규모의 감세를 공약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지난 28일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국세감면율이란 올해 걷는 세금 중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5.6%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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