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재판부, “대통령 권한 넘어”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행정부 항소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42.4%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6.6%는 산전후(출산)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모부성보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52.3%,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46.5%로, 정규직보다 모두 15%포인트 이상 높았다.민간기업·공공기관 여부,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제도 사용률 차이가 컸다.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16.5%였다. 민간기업은 이보다 2배 이상 응답률이 높았다. 300인 이상은 28.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8%, 5인~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8.1%에 달해 기업 규...
제주항공 항공기가 베트남 다낭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잠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타이어 일부가 파손됐다.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0시50분쯤(현지시간) 인천발 7C2217편(B737-800)이 다낭공항에 내려 활주로를 달리던 중 활주로 오른편 완충지대로 잠시 벗어났다가 올라왔다.당시 이 항공기에는 승객 183명 등이 탑승하고 있었다. 승객들이 다소 놀라긴 했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비행기 랜딩기어 바퀴가 찢어졌다. 이에 제주항공은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현지에서 항공기 타이어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한국에서 같은 기종의 대체기를 보내 복귀편(7C2218편)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이 항공편은 당초 예정 시각보다 14시간38분 지연된 전날 오후 4시8분쯤 다낭공항에서 출발했다.국토교통부는 7C2217편 운항 승무원 등을 상대로 활주로 이탈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제주항공은 정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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