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상습 폭행하고 임금 떼먹은 농장주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15일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농장주 A씨(43)를 구속기소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영암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에게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네팔 국적 노동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범행에 가담한 농장 관리자 1명(네팔 국적)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9.7t급)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이날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5ｍ, 둘레 2.5ｍ, 무게 약 1t으로, 외관상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장 조사 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이 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졌고, 361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현행 고래류 관련법에 따르면 작살 등을 이용해 고래를 고의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 중 우연히 잡힌 고래는 해경의 확인서를 받은 뒤 정식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혼획된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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