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검찰이 제시한 ‘이명박·박근혜 뇌물 판례’, 문재인에도 적용할 수 있나?

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정부가 지난 3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지역의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관리에 착수했다. 14일 산림청이 공개한 ‘2025년 산사태 방지 대책’ 자료를 보면 영남 산불 피해 지역 중 615곳이 ‘복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279곳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대형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면 나무 뿌리가 토양을 붙잡는 힘이 떨어져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토양이 쉽게 무너져 내리고 토사량이 많아져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보다 최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산림청은 올여름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279곳에 대해선 다음달 15일 이전 응급 복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도 우선순위를 정해 복구작업을 실시한다.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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