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 6년 만에…법원 “지자체, 유족에 5억원 배상”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중학생의 유가족 A씨 등 3명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9년 7월 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그린공원 내 우수저류시설 상부 체육공원 풋살장에서 중학교 1년생 A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와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재판부는 해당 골대가 최초로 설치될 때는 고정시설인 앵커가 4개 있었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앵커가 빠져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사건의 경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보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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