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소방서에 보급되는 개정판에는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가 체계적으로 담겼다.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을 분석한 결과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또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기차는 화재 시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 가이드는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취한 남편을 놔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본인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A씨는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고, 그때까지도 B씨는 쓰러져 있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당시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맡은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의성을 증명할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최초 거짓 진술을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에서도 미국의 공습이 예상보다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평가가 거듭 나오면서, 이란 농축 우라늄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이란이 몇 달 안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또한 이란이 기존에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에 대해서도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며 “일부는 공격으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이전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시설에서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다.
NYT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분석이 여러 유럽 정보기관의 평가와 일치하며,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받은 소식통 4명을 인용, 이란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예상만큼 파괴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도청됐다고 보도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대화에는 이란 당국자들이 지난 22일 미국의 공격이 왜 예상만큼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지 않았는지 추측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평가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그들(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끝났다”며 “익명의 이란 당국자들이 수백 피트 잔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U-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며 핵탄두의 원료로 쓰이는 농도 90% 정도의 무기급으로 단시간에 농축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감시가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해진데다, 이란의 반발로 IAEA의 사찰 활동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에 관여했던 각국 전·현직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이란 측이 이번 공습으로 인해 고농축 핵물질 은폐에 나설 우려가 크다며 “실종된 우라늄을 찾기 위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 보유 여부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습으로 핵물질이 전량 파괴되거나 땅속 깊이 묻혀 회수가 불가능졌다고 해도 이를 사실대로 공개할 이유가 없고, 만약 이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를 더더욱 숨길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 사회의 이란 핵 감시활동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IAEA가 이스라엘에 이란을 공격할 명분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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