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외국교육기관 ‘영국 로얄러셀스쿨’ 설계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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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2 13: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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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시 1호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계공모의 당선작으로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작품 ‘더 로얄러셀 헤리티지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 ㈜에스이오피건출사사무소가 참여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국내 유수의 설계사무소 5개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기능적 효율성, 공간적 상징성,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였다는 심사 평가를 받았다.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학생 1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체면적 1만893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다. 수영장·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공사 발주,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국제적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정책사업이다. 부산시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LH가 설계공모 등 건립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 운영은 영국 로얄러셀스쿨이 맡는다.
박 시장은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의 건립은 외국인 교육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을 거뒀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149억7000만달러)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18.4%나 급감했고, 철강 역시 7.3% 줄었다.
특히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는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가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형식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됐지만 ‘2인 체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최근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표 불수리가 장기화하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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