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보름 넘게 방치한 아들 ‘징역 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2 14:4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아버지 시신을 보름 이상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방치 기간 등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됐다.
아버지와 아들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의 사망과 시신은 올해 1월 3일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한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상당국간 실무협의가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입장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관세 면제·인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자동차(25%)와 철강(50%)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관세 또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제시했다가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협상 대상을 상호관세로 한정하고 또다른 압박수단인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일부 감지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대해서는 3월12일부터 관세 25%를 부과하다 지난 4일부터 50%로 올렸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4월과 5월부터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의약품 분야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간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품목관세가 적용되거나 예고된 자동차·철강·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반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였다.
통상당국은 조선·에너지 등 각종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품목관세 면제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대미 수출액의 28%에 달하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키로 이달 초 잠정합의를 이뤘다가 미국이 입장을 뒤집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합의안)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가지로 경제성을 검토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통상당국은 또 미국과의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미국과 재무·통상 ‘2+2 통상협의’를 시작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7월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7월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협상 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당국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30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갖고 농축산업계와 철강·자동차 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타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우려에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생태계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공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타결이 이뤄져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실질총생산(GDP)이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를 예고한 관세를 모두 반영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기준선’으로 삼고 관세협상 성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더니 상당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건축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인천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강화군 전 5급 공무원 A씨(60)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강화군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술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5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음으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 행위 정도가 무거운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스피지수가 3년5개월 만에 3000을 회복하고, 3100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6월4일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2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비율이 목표치인 30% 달성에 육박했다. 그러나 여성계에선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까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5곳에 여성이 내정돼 여성 비율은 29.4%가 됐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이라도 여성이 지명되면 30%를 넘어선다. 이 경우 역대 정부 내각 가운데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하게 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까지 범위를 넓히면 여성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다.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가장 많지만, 모두 복지 분야 전문가여서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대한 안배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임된 여성들이 지난 정부에서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지역거점병원에서 여성 농민 의료 데이터를 축적해온 농업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계속해서 미룸으로써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계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뜩잖은 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가부 확대 개편을 약속했지만 강 후보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주로 복지 분야 입법활동을 해왔다. 그는 지명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아직 성평등 담당 기관인 여가부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기관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입금은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