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관세율을 낮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관세 서한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한·일 양국에 각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 온 동맹국들을 1차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양보를 얻어낸 다음 관세 합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안보와 통상 분야 핵심 당국자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방미 중이라 트럼프 정부의 압박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의 전권이자 선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남은 3주 동안 협상 속도를 올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 대미 무역흑자 축소,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카드로 세율 하향 조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폐쇄적인 무역 시장 개방,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세율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 데서 드러나듯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중단,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 국내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분야까지 최대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이나 부과 시점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를 내비치면서도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조기에 협상에 착수했음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 인정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달 1일 관세 부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합의 타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확대하는 문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이 2028년까지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들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동안 서측의 공연장 및 편의시설 위주로 활용됐다. 동측의 숲과 수변공간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했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을 통해 노들섬 전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노들섬의 지상부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체험·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수변부는 산책로와 수상정원, 미디어 시설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공간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생태계 교란식물이 번식한 동측 숲 공간은 자생 수종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한다. 서울시는 세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3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A씨 등 4명에 대해선 소송을 계속했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손배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이라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시민사회가 추가 소송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클레이튼 커쇼(37·LA 다저스·사진)가 생애 11번째 올스타전에 나선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사무국은 7일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총 65명의 2025 메이저리그 올스타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팬 투표로 선발된 각 리그 포지션별 야수들 외에 선수단 투표와 MLB 사무국·커미셔너의 추천 등으로 투수와 후보 선수들이 선정됐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가 ‘레전드 픽’으로 커쇼를 직접 뽑았다. 커쇼가 올스타전에 나가는 것은 데뷔 후 11번째로 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스)과 함께 최다 기록이다. 2011년부터 7년 연속 올스타로 뽑혔던 커쇼는 2019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별들의 전쟁에 합류한다.
2008년 빅리그 데뷔 이후 다저스에서만 뛰고 있는 커쇼는 다저스의 상징이자 살아 있는 전설이다. 2011년, 2013년, 2014년 총 세 차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2014년에는 21승3패 평균자책 1.77로 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한때는 매년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을 도맡았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발가락과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 올 시즌에도 5월 중순에야 복귀했으나 지난 6월9일 세인트루이스전을 시작으로 4연승,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다. 지난 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는 메이저리그 역대 20번째로 3000개째 탈삼진을 잡는 대기록을 세웠다.
MLB 올스타전은 오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다. 올해도 한국 선수는 선발되지 않았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직접 김충현씨에게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 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공식적인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 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전KPS는 한국 파워오엔엠에 다시 하청을 줬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 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층으로 돼 있는 정비동 2, 3층 난간은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망이 설치돼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전KPS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일지 공사감독 싸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일지 공사감독란에 싸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일지 싸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싸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9월에도 “금요일 용접을 해주어 오늘 볼트 자리 가공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나는 길에 TBM일지 싸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2022년 8월에도 “과장님 TBM일지 하단부에 공사감독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한전KPS 담당자는 달라졌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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