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에 민·형사상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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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9 0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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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증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에 착수한 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전날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두 번째 조사로,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문제 삼아 한동안 조사에 불응했던 것과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기타 형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앞서 경찰이 수사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군 동원 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한 것으로, 특검이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적시됐던 혐의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관련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연달아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순조롭게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차 조사 때와 달리 전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추가 일정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대대적인 보강 수사가 필요한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 의혹), 윤 전 대통령이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등 역시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부터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드론작전사령부 소속이었던 현직 장교를 불러 조사하면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남한발이 맞는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북파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 무인기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북한 도발을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2~4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IVS 2025 교토’ 참가해 지역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IVS는 ‘무한한 도전 정신을 지닌 벤처 기업의 정상회의’를 뜻으로 일본의 최대규모 신생기업 회의이다. 교토시건업관(미야토멧세) 등지에서 300개 신생기업, 1만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비롯해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 4개사가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참가업체는 크로스허브(외국인 관광객·거주자를 위한 신원인증 서비스), 슬래시비슬래시(NFC 활용 모바일 액세서리), 에프엑스아이피(IP를 활용한 협업 상품 기획), 씨케이브릿지(블록체인 기반 B2B 무역 플랫폼)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스타트업(신생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가한 기업 4곳은 구매자 상담 88건, 투자 상담 8건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가 행사 기간 부대 행사를 열고 아시아 지역 신생기업 투자자를 초청해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행사 전 워크숍을 열고 기업투자설명회 발표 방식 등을 교육하는 등 성공적인 일본시장 진출과 투자 확보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스위치’(10월), 중동 ‘비반’(11월) 참가를 준비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K-스타트업 통합관’으로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남동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아시아 주요 창업도시와 긴밀한 교류망을 구축해 부산의 유망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장을 새겨 주는 가게인 인장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전시실에서 서울의 인장포 문화를 조명한 전시 ‘글자의 깊이, 1.5㎜’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도시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이다. 이런 기록 작업의 하나로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0년 ‘낙원떡집’, 2021년 ‘서울의 대장간’, 2022년 ‘서울의 이용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서울의 이용원’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의 네 번째 조사 결과물인 ‘서울의 인장포’(2023)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울 인장포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3가지 주제로 재구성했다.
1부 ‘서명에서 인장으로’에서는 서울에 인장포가 등장하고 유지되어 온 역사를 설명한다. 개인을 상징하는 증표로써 인장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다룬다. 관련 제도의 변천에 따른 인장업의 부침을 살펴본다. 인장이 보편화하기 이전의 서명 방식이 나타난 조선 시대 고문서와 일제강점기 인장포 사진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다.
2부 ‘손끝으로 새긴 글자’에서는 인장의 제작 방식과 도구, 인장의 재료를 살펴본다. 인장공예 명장들을 조사한 생생한 기록을 바탕으로 풀어냈다. 명장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인장도구들과 인재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장 재료들을 전시한다.
3부 ‘서울의 오래된 인장포’는 서울에 있는 인장포의 주요 특징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인장업 최대 집적지인 창신동 인장의 거리를 영상을 통해 살펴본다. 서울의 오래된 인장포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장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로 1.5㎜로 새긴 글자 안에 담긴 삶의 깊이를 느껴볼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광인재사에서 제작한 고무인을 찍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근현대 인장을 둘러싼 생활문화를 세밀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문의 02-724-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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