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 발언 질책···“비공개 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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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0 11: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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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경북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어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영덕군과 강구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길이 1~1.5m,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 영덕과 포항의 경계 지점에서 어획된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과 포항수협에 700마리·600마리씩 납품됐다.
영덕에서는 지난 6일에도 무게 130~160㎏에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가 잡혔다. 당시에도 100㎏ 넘는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혀 화제가 됐었다.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에서 1㎏당 2500원에 위판됐다.
지난 2월11일에 잡힌 무게 314㎏ 짜리 참다랑어 1마리가 105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싼 가격이다. 신선도가 유지가 잘 된 참다랑어는 통상 1㎏ 당 3만~3만5000원에 거래된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원양어선처럼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손질해 냉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항구에서 손질 등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상품성이 떨어져 싸게 팔렸다”며 “이번에는 700마리가 들어오다 보니 항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어획된 참다랑어는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한국 참다랑어 쿼터(한도) 가운데 경북지역 쿼터를 모두 채워서다. 올해 한국 쿼터는 1219t으로, 현재 50%가량 채워진 상태다. 경북에서 영덕과 포항이 배정받은 쿼터는 53t이다.
선주 신안호씨(42)는 “몇년 전 10~15㎏ 정도의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잡힌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형이 무더기로 잡힌 건 처음”이라며 “마리당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다랑어는 고래에 다음으로 ‘바다의 로또’라고 하지만 어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며 “기름값과 선원 인건비 등 50여만원만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잡힌 170t이 넘는 참다랑어는 가축의 사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다랑어 대부분은 10㎏ 안팎의 소형이었다. 간혹 200㎏ 가까운 대형이 잡혀도 1~2마리에 불과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고등어나 정어리, 삼치 등 먹이로 선호하는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참치 무리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그대로 질식사한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쿼터가 찬 뒤에 잡히는 참다랑어는 바다에 버리게 돼 있다. 버려진 참다랑어는 해안가로 밀려와 부패하면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어종이 동해로 유입되는 만큼 참다랑어 쿼터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울진·영덕·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참다랑어 어획량은 매년 늘어 2020년 3.3t에서 지난해 164t으로 50배 늘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남해안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올랐다. 미역 등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광어·우럭 같은 어종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미 아열대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파견할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이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사단에 포함돼 미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김 전 위원장에게 미국 특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비대위원장 등을 맡아온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8일 당시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으나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사단의 방미 일정은 외교부에서 조율 중이며, 이달 중 파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등 14개국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독일 특사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내정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함께 이달 하순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전 처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민통합과 관련해 독일에서 눈여겨볼 것이 많고 또 관계자들도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자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가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프랑스·스페인 일부 지역에선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그리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에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그리스 전국 최고기온은 42도, 수도 아테네는 38도였다. 그리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오후 시간 중 야외 육체노동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프랑스에선 산불이 번지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바, 부슈뒤론, 보클뤼즈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 불은 이날 오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르세유로 확산했다.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400여명이 대피했고 10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초여름 폭염의 원인으로는 상공의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열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열돔’ 현상이 거론된다.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달 강수량 부족률이 69%에 달하고 최근 며칠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숲이 건조해졌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정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파리에선 지난 5~6일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 국회의사당 등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정전은 땅속 송전선이 열기에 달아올라 끊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 서부 지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34~39도에 달했다. 전날엔 카탈루냐주 타라고나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3000㏊의 숲이 탔다.
폴란드는 기록적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바르샤바의 불와리 관측소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강인 비스툴라강 수위가 13㎝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더위에 따른 사망자 발생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영국 런던 등 12개 도시에서 약 2300명이 폭염 탓에 사망했다.
글로벌 보험·경제연구기관인 알리안츠리서치는 “폭염으로 올해 유럽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1분기 가계 여윳돈이 30조원가량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으나 소비 둔화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62조6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었고,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해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지난해 4분기 9만9000호에서 올해 1분기 9만2000호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1분기 자금운용 규모(101조2000억원)는 지난해 4분기(71조2000억원)보다 30조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9조7000억원 증가했고,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도 29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가계의 1분기 자금조달액은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8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조달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89.4%로 여섯 분기 연속 하락했다. 김 팀장은 “올해 2분기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거래가 늘어 가계부채 증가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1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6조2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투자 둔화가 지속됐지만 상여금 지급 등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3조9000억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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