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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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드론작전사령부가 보낸 무인기의 목표 좌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가 있는 15호 관저 일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믿을 만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는 지난해 10월3일과 10월8일에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들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있는 15호 관저 일대였다. 이 관저 인근에는 노동당 1호 청사와 호위사령부, 김일성종합대학,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 북한 지도부의 핵심 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북한 해군기지가 위치한 남포로 무인기 1대를 추가로 보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당초 비행경로에는 전투비행장인 온천비행장도 포함돼 있었으나 실무진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5호 관저나 남포 군사기지를 좌표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정보는 드론사령부에 없다”며 “최소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나 합참 정보본부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군 생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는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 하거나 중대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부산 북구 아파트에서 불이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자 소방당국과 경찰이 14일 오전 합동 화재감식을 벌이고 있다. 화상을 입은 작은 아들은 잠을 자던 중에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파트 합동 화재 감식 중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생존한 작은아들은 3명 모두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이 나 발견이 늦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모와 아들 2명이 함께 살던 아파트 호실의 에어컨은 불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3일 낮 12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노모와 큰아들이 숨졌다. 40대 작은아들은 발코니에서 구조돼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산에서 잇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들이나 노모와 아들이 숨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15층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2006년에 준공됐지만 실제 건축허가는 2003년 전후로 나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부산시는 지난 2일 부산 기장군과 지난달 24일 개금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잇따른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단체를 잘 챙겨달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의 이 같은 국회 증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당시 김 국장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청문회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기초 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조만간 김 국장과 신 전 교육비서관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 직무대리는 ‘신 비서관을 부를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필요할 경우 당연히 신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김 국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손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또 리박스쿨 직원 1명과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승단’ 6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네이버 측이 리박스쿨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리박스쿨은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글’ 관련해서는 총 15건을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5건은 혐의가 있다고 봐서 불구속 송치됐고, 4건은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게시글이 아니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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