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낸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운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15일(현지시간) 하락하고 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774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2.17% 내린 수준이지만, 전날 12만3000달러선을 처음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약 5% 내렸다.
이날 가격은 고점이었던 12만3200달러대보다 7000달러 이상 하락한 11만570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등 11만7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투자자들은 총 35억달러(4조85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 이는 올해 들어 하루 기준 최대 규모 중 하나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 차익 실현 총 35억달러 가운데 56%인 19억달러는 155일 이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었다.
미 의회에서 가상자산 법안 통과가 제동에 걸린 점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정하고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미 의회에서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통과돼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이들 3개 법안의 심의 시작을 위한 절차적 표결을 196대 222로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미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각각 심의하고자 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는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니어스 법안’과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묶고 ‘지니어스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두 개 법안을 묶어 수정하게 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에 앞서 다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날 하락에도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이42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아비나시 셰카르는 “비트코인이 11만7400 근방으로 후퇴한 것은 급격한 랠리 이후의 건전한 시장 역학을 반영한다”며 “가격 하락에도 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강력하며 지표들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굳건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전체 취업자는 6개월째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3000명 늘었다. 지난해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6개월째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에 따라 취업자 수가 5만2000명 감소했지만 지난 1월 13만5000명 늘었고, 2월에도 13만6000명 증가했다. 3월, 4월에는 각각 19만3000명, 19만4000명 늘었다. 이어 5월에는 24만5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만3000명 줄었다. 12개월째 ‘마이너스’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9만7000명 감소해 1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건설업은 전달(10만6천명)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축소했다.
농림어업도 14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10만2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지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0%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2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3만2천명 줄었다. 실업률은 2.8%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의 핵심은 생존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의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 2조에 정면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법제에 대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이들이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북한 대변인 같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개입해선 안된다,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는 북한 대변인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국민의 대변인”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위협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협일 뿐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사일을)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김씨 일가가 분단 상황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다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경험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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