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논문 의혹’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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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논문 의혹’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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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7 10:0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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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정국 운영을 맡게 된 현 정권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의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운 점에 공감하며 좋은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장관 인선 과정에서 고양이 탈만 쓴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세우려 하고 있다. 법꾸라지들의 작태에 진절머리를 친 시민들을 마치 우롱하는 듯한 현 정권의 무책임한 자세에 할 말을 잃는다.
필자는 일본에서 영구귀국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라 국내 사항의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오에 대한 일말의 자기성찰조차 하지 않는 자가 학자·교육자 출신임을 앞세워 교육부 수장까지 맡으려는 부조리를 묵과할 수가 없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같은 직업으로 일본 대학(학계)에서 일한 입장에서,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후보자 본인과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이 상태라면 과연 시민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믿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교육위원장이 “여러 의혹들은 (임명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사고 구조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학자 겸 교육자에게는 종교인 이상의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후보자의 논문 발표라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심각한 과오가 된다.
백보 양보해서, 가령 후보자가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거나 새로운 논점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학생 논문의 제목 및 주요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생이 제1저자인 것이 국내외 학계의 원칙이다. 그런데 학계의 윤리지침조차 대폭 훼손해도 교육계 수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에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국내 학계 사정에 어두운 필자이지만, 표절 행위가 정당화되는 학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충남대 총장 선거 때의 검증에서도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합리화를 위해 동료 교원들까지 흙탕물로 끌어들이려는 행위도 학자의 자기책임으로서, 피해야 할 일이다. 부정행위조차 관행으로 왜곡하는 안이한 사고와 행동방식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을지라도, 대학교수 출신이라면 자신의 치명적 과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게 사회인 본연의 자세가 될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가 학위를 받은 도쿄공업대도 표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일본의 대학교수에게서 이와 같은 표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사직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교직에 적을 둘 수가 없다. 심지어 일본 학계에서는 사망 후에도 자기의 논문 내용에 책임져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이 힘든 출발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전 정권의 실태를 수정해 나가는 모습에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지 불안을 감출 수 없다. 최악의 전 정권이었기에 현 정권이 상대적으로 좋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만 또는 과신에서 오는 판단은 과연 없는지도 돌아보는 겸손함이 현 정권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귀농·모델…이 부부가 사는 법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정호진·박미향씨 부부는 경북 속리산 자락 상주의 평화로운 집에 산다. 신학 교수, 인도와 말라위에서 NGO 활동가 등으로 일한 호진씨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호진씨와 23년을 함께한 아내 미향씨는 6년 전 모델의 꿈을 갖고 모델학과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생명을 길러내는 농부 남편과 런웨이에서 빛나는 모델 아내의 삶을 살펴본다.
강인한 삶의 표상 ‘제주 해녀’
■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한국의 대표 관광지 제주를 찾는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과 삶의 터전인 이 섬에는 제주민들의 아픈 역사와 강인한 삶이 녹아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제주 해녀의 문화를 들여다본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제주 해녀 이야기를 알아보고, 어촌계 해녀들을 찾아가 이들의 삶을 만나본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검증 국면이 장기화해 일부 후보자 거취 문제가 계속 쟁점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채택을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강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농촌지역·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은 후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고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사직 권고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농촌 지역 아동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와해시킨 것과 같은 수순이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설립된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 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교가 좌파들의 세뇌교육 온상이 됐다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이 와해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장애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청사진을 그린 ‘프로젝트2025’가 제안한 것처럼 교육부 기능을 해체한 후 빈곤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 기금을 보조금으로 일괄 전환해 각 주 정부에 지급할 경우 18만개의 공립학교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학생 28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촌·빈곤 지역 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무력화는) 감독 책임, 교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손실 등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색·성별·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부 산하 민권국 업무가 법무부로 이전될 경우, 연방 교육당국의 감독 부재로 인해 차별에 취약해진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돼 중퇴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미교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시키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시킬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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