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갑질 행위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민 민보협 회장도 이날 SBS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갑질 논란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입장문에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갑질 의혹과 성평등 정책에 관한 모호한 입장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 분위기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갑질 의혹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했지만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당이 현역 여당 의원인 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초반에는 옹호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말을 아낀다”며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실도 초반과는 분위기가 분명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문제는)우리 손을 떠났다”며 “우리가 부적격하다고 말하긴 어렵고,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갑질 문제는) 여론에 (더) 영향을 미치니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의 기류 변화는 부정적 여론을 안고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지명 철회보다는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되는 주 후반쯤 후보자 본인이 결단해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여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거취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당 내외에서 임명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두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 새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낙마 시 2005년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 제도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플랫]‘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플랫]위기에 노출된 10대 여성 청소년 돌봐온 ‘나는봄’···폐쇄 후 ‘공백의 그늘’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에 대해 17.09% 관세를 즉시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농민은 토마토 같은 농산물 가격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너무 오래 고통받았다”며 “오늘 이런 상황은 끝난다”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멕시코와 체결했던 무관세 협정(반덤핑 조사 중단 협정)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된 데 따른 조처라고 미국 상무부는 전했다.
앞서 미국 토마토 생산 농가는 멕시코가 토마토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덤핑)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며 정부에 관세 부과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 플로리다 토마토거래소에 따르면 멕시코산 토마토는 현재 미국 시장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 30%에서 증가한 수치다.
미국 정부 발표에 찬성하는 쪽은 “미국 토마토 농가와 미국 농업계의 엄청난 승리”(로버트 군터 무역협회 부회장)라는 환영 의사를, 반대파는 “선택 폭이 줄고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것”(랜스 융마이어 아메리카신선농산물협회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마토에 대한 17%대 관세 부과는 미국 소매가를 평균 8.5% 올릴 것이라는 학계 분석 속에 토마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1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토마토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4월에 “덤핑 등으로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멕시코산 토마토로부터 미국의 토마토 농가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5년여간 지속해 온 토마토 관세 유예 협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멕시코 경제부와 농림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멕시코 토마토 생산자들은 우리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90일 동안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 조차 정치적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관세는 불공정한 조처”라고 항변했다.
유명한 콜라 마니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코카콜라가 미국 내 제품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케인 설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진짜 케인 설탕을 미국 내 코카콜라에 사용하는 데 대해 코카콜라사와 논의해왔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코카콜라에도 매우 좋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생산에 필요한 대량의 케인 설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기존 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지 보완하는 수준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제로 콜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1기 집권 당시에는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콜라를 요청할 수 있는 빨간색 버튼을 설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일부 해외시장에서 케인 설탕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주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을 사용해왔다. HFCS는 고도로 가공된 감미료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해 왔다. HFCS는 옥수수에서 추출되며 주 생산지는 일리노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등 중서부 농업 주들이다. 이 지역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핵심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백악관이 ‘어떤 설탕이 더 건강한가’라는 오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업 지역 농민들을 기쁘게 할 수도, 실망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옥수수 정제협회 회장인 존 보드는 “HFCS를 케인 설탕으로 대체하는 것은 수천 개의 미국 식품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고 농가 소득을 줄이며 외국산 설탕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영양학적으로도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6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세번째 불응했다. 그러면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팀이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해 무산되기는 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 하기도 했다. 국법을 우습게 아는 내란 우두머리의 망동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 사실을 알리며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석열 구속은 이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죄목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 등에서 보듯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구속취소한 것과 같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지 모르지만, 이번 구속 과정에는 그나마 억지로 다툴 거리도 없다. 그걸 법 전문가인 윤석열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무망한 시도를 하는 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 수사 때 보인 조사 불응, 적부심 청구 같은 법꾸라지 행태를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도 반복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날 접견하려 한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의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우기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열린 극우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를 여과 없이 전파한 전력도 있다.
윤석열이 이런 사람을 만나려 한 건 미국 극우세력에 구명운동이라도 하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미국 극우와 연이 닿아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정간섭이라도 하길 바라는 걸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 한 몸 살아보겠다고 국익과 국격을 땅에 처박으려는 건가. 법원은 법 위에 살려는 윤석열의 언동 하나하나를 양형 가중사유로 엄히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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