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또 “강력한 국방력의 억지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강선우 후보 ‘갑질’ 의혹 등여론 악화 노리며 집중 공세
민주당 일방적 임명 시도엔‘독주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여러 가지 무리한 조사와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통이 저희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시키는 일만 하는 방식의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이다.
USTR은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삭제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에 2860만 헤알(약 6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정치적 롤모델’로 여긴다.
USTR은 또 “특정 글로벌 경쟁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뇌물 및 부패와의 싸움에서 야기된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부재, 미국 에탄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적용, 불법 산림 파괴 방지 미흡” 등도 ‘미국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으로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 후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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