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이래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모두 28명이었다. 그 가운데 유은혜 장관처럼 3년 이상 재임하거나 안병영, 이주호 장관처럼 두 정부에 걸쳐서 재등용된 장관도 있지만, 장관직을 초단기로 사임하거나 후보자 자격 단계에서 사퇴한 분도 6명이나 있다. 이 중 3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고, 또 다른 3명은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였다. 어떤 경우이건, 조기 사퇴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직책에 인재를 중용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며, 문제가 두드러졌을 때 빨리 결단을 내리는 일도 좋은 정부의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발빠른 결심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히 논문 표절에 집중되고 있으며, 학자로서의 기본적 태도와 도덕성의 문제는 결코 작은 흠결이라고 하기 어렵다. 청문회 이후 조만간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우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 정부까지 교육부 장관은 단순히 학교와 교사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로만 이해됐고, 교육과 함께 사회정책 전반을 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은 간과됐다. 반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융합적·복합적으로 문제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안에 갇혀 있었고, 그사이 교육 문제는 안으로 곪아가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 됐다. 이런 한계는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내부의 교육 상황을 얽매는 외부 지형의 맥락적·외연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실타래를 풀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놓인 사회맥락적 제한성을 간파하고 여기에 얽혀 있는 관련 정책들, 예컨대 입시 문제, 고용구조, 복지제도,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풀어갈 포괄적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 교육을 장착한 새로운 한국형 학교 체계, 즉 학교 중심 교육체제를 넘어 새롭게 정착시켜야 하는 평생학습 기반의 새로운 한국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그 안에는 학교나 대학 차원의 문제 이외에도 학교와 노동시장, 사회 양극화, 4060세대의 대규모 경력 전환, 역사교육과 민주주의 학습, 인공지능 디지털 학습 등 전 사회적 문제들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노동-복지-과학의 복잡계를 연결하는 ‘미래적으로 확장된 교육 생태계’를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요청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런 일을 하라고 준비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이지만 그 조직 체계와 기능 방식에서 볼 때 정파성을 떠나 합의된 미래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구조적으로 실패작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히려 교육부 안에 실질적 싱크탱크를 내장하고 조금씩 현안을 밀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편 이번처럼 대학 총장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대학 총장 경험은 주로 대학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집중돼 있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자신의 몸에 칼을 대려고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기에는 국립대 총장의 경험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지역거점국립대들의 이익이 직결된 사업이라는 점과 동시에 바로 그 대학들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다시 디자인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검찰이 자기 조직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렵듯이 지방 국립대 총장 출신 장관은 지역거점대학에 대해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 어렵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김영삼 대통령 때 실시된 5·31 교육개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시의 교육개혁은 그가 펼쳤던 강단 있는 변화들, 예컨대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5·31 개혁에 버금가는 교육의 대규모 구조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개혁은 검찰개혁, 연금개혁, 사회 양극화 해소만큼이나 시급하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정파적 차원에서 추천되지 않을 뿐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실용주의 정부’의 사람 찾는 실력을 보여주시라.
미국 상무부가 드론 및 관련 부품과,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오는 16일 관보에 정식 게재할 내용을 예고한 2건의 문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관보에 올린 문건은 드론과 폴리실리콘 등의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의 영향 정도, 외국이 수출통제에 나설 가능성, 관세 또는 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코멘트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도 무역확장법 232조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드론 부품,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미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경우 현재 50%의 관세율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드론과 폴리실리콘 모두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생산과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국가안보 영향 조사는 드론 및 폴리실리콘과 관련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거래 논란 관련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위는 지난 1일 정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최근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모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손 소독제 원료를 생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 약 5000주(약 4835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서씨는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이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이끌 당시인 2020~2022년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된 창해에탄올 주식을 약 1500주 추가 매수했다. 2020년 초 1만2000원대였던 창해에탄올의 주가는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되며 2월 중 2만2900원까지 올랐다. 이에 일부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서씨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의 주식 약 2만 주를 보유하다 이듬해 처분하기도 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적 인물이었음에도, 배우자가 코로나로 수익을 올린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배우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됐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 주식거래 논란에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인사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이범하·이옥순씨 별세, 주상 스포츠서울 온라인팀 기자 부모상=16일 인제대 일산백병원. 발인 19일 (031)910-7443
■김달우씨 별세, 종현 충북CBS 보도제작국 국장대우 부친상, 동용은 세무사(전 한국씨티은행 UMT 팀장) 장인상=17일 청주참사랑병원. 발인 19일 (043)298-9200
■박덕현씨 별세, 경만 애플경제 주필·경숙씨 부친상, 이영실씨 시부상, 권외근씨 장인상=16일 부산대동병원. 발인 19일 (051)550-9991
■문경재 전 강북경찰서 경감 별세, 소희·정미씨 부친상, 박준식 딜사이트 편집국 부국장·서문성씨 장인상=16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9일 (02)923-4442
■허남회씨 별세, 미영 강원도청 안전정책팀장 부친상, 현재호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 장인상=17일 강원대병원. 발인 19일 (033)254-5611
■김영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사외이사 별세, 민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경제부장·민석 애경자산관리 투자관리팀 부장 부친상, 이경일 한국환경공단 과장 장인상, 방지희 제주항공 차장 시부상=17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9일 (02)6986-4440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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