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며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 사무 재원의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며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17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날 오후 10시 32분쯤 불길을 모두 잡았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대피해 있던 주민 23명을 구조하는 한편 추가 검색을 진행 중이다.
화재는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지역 지하차도 36곳이 통제됐다. 오늘 17일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지역에서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세월교 2곳, 야영·캠핑장 2곳, 지하차도 1곳, 등산로·파크골프장 5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령 대천천 하상주차장과 홍성군 홍성천·월계천·신리천·신경천·상아천·광천천, 예산군 금오산·수암산·봉수산 등산로에 대해서도 인명피해가 우려돼 통제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 중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시·군과 대전, 세종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보령 외연도 77.5㎜, 태안 근흥 69.5㎜, 홍성 서부 53.0㎜, 서산 45.7㎜, 청양 40.5㎜, 공주 유구 40.5㎜, 당진 신평 40.0㎜ 등이다.
1시간 최대 강수량은 태안 근흥 36.0㎜, 보령 삽시도 27.0㎜, 공주 유구 25.5㎜ 등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17일까지 대전·세종·충남에 50∼100㎜,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구 등 667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아직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지역에 따라 50㎜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호우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날부터 비가 시작돼 17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18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상돼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0∼150㎜(많은 곳 경기 남부 200㎜ 이상), 서해5도 10∼40㎜,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 강원 동해안 5∼40㎜다.
광주·전남은 20∼80㎜(많은 곳 전남 북부 서해안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은 30∼80㎜, 제주도는 20∼6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최저 20~23도, 최고 26~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5~30도 정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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