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가 적시된 부분에 대한 추가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지명수배한 뒤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위해 전날 조 전 회장의 아들 조원일씨를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신청했다. 조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상장사들을 무자본 인수해 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단체채팅방에 “삼부 체크” 메시지를 올린 이종호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조 전 회장이 삼부토건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들 조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헤달라는 민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오 특검보는 “다음주 중 (조씨를) 이감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헌정 체제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켰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 등으로 무산됐다. 헌법 유린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그런 총의와 여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개헌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담고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국민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으니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해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아이폰의 강점 중 하나는 높은 보안성이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4자리, 6자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알파벳·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해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경우 가능한 조합 수가 560억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20자리 넘는 비밀번호를 남이 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첨단 포렌식 장비를 갖춘 수사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는 걸 널리 알린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이던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보도자료에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을까. 몇년 뒤 윤석열 측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을 특검에 임의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검찰이 명태균씨의 ‘황금폰’ 등을 포렌식해 윤석열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확보한 뒤였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거론했다.
윤석열도 ‘채 상병 특검팀’에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15일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이틀째 불응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이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직접 와 조사하라는 것이다. 일개 피의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거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따위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을 텐데, 둘 다 누리려고 한다. 윤석열은 형사법 집행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지낸 자다.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경기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도시 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해 전국적으로 확산할만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수원시는 2007년,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도시 비전·정책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며 시민 주도형 도시계획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단순히 시민을 의견 수렴을 넘어, 도시정책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의 새빛하우스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호를 선정하며 누적 2086호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애초 목표였던 2000호 지원을 조기에 달성했고,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으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새빛하우스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한 포용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 자생력 강화’ 분야의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원시 출자액 100억 원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3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수원기업 의무투자금액 265억 원을 초과해 올해 안에 최소 294억 원이 수원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체 회복’ 분야 ‘손바닥 정원’과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대표적인 시민 주도 사업이다. 손바닥 정원은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함께 만드는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손바닥정원 정책에 함께하며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 봉사단인 ‘손바닥정원단’은 1000명을 돌파했고, 2023~2024년에 총 624개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작해 2024년 1월 수원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새빛돌봄은 도시를 따뜻하게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이고,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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