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모든 국민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난 3년간 사라졌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 안도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스러지는 사회적 참사에는 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부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가 그랬다. 2014년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국가는 우왕좌왕하며 배의 침몰을 방치해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바다에 묻혔다. 2022년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은 멈춰 있었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지 못했고,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차량 통행을 방치해 14명이 사망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사과와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철거를 위협하는가 하면 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 제정에 한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늑장을 부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책임자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의 부재’가 없을 것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한 명이라도 재난에 목숨을 잃게 되면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문책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간담회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범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대구시의 보건복지 정책이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한 후 전면 퇴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때의 대구시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한 결과 보건의료와 돌봄, 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분야 단체 등 8곳이 동참한 조직이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의 복지 공약은 역대 가장 빈약했다”면서 “그가 시장직을 사퇴한 후에도 복지 및 돌봄 행정은 무관심·무책임·무기력의 3무(無)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부문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게 연대회의측의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취임 당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면서 기존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까지 대구의료원에 488억원을 투입하고 60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전문의 수가 44명인 데다 경북대병원과의 협력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단체는 외래진료센터의 착공이 늦어지고, 진료 인원이 3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대구시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에도 구급차 내 출산과 병원 전전 끝에 사망하는 사례 등이 계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연대회의는 “정책은 발표됐지만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고 평했다.
이들은 복지 분야에서 대구시의 돌봄 통합정책 대응 부족을 꼬집었다.
대구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시범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단체는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사회서비스원도 통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 계획은 구체적 실행 없이 면피용 행사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엇을 하려는지,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출산과 양육, 돌봄의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방향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인구 정책의 핵심인 복합대응체계가 빈약하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절실함’이 없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연대회의측은 “대구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 요구는 묵살하면서 의료산업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의료관광을 내세운 ‘메디시티 대구’의 복원보다 공공의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지난 3년간 새로울 것도, 참신한 것도 없었던 돌봄과 복지 정책의 체감도는 최악이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대구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편의점 GS25·CU와 함께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서울 전역의 GS25 및 CU 편의점에서 ‘꿈나무카드’로 도시락 등을 구매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GS25는 도시락류에 한해 도시락 1개당 1L 생수 1병을, CU는 도시락·샐러드·조리면류 구매 시 500ml 생수 1병을 각각 증정한다.
도시락과 함께 생수를 제공해 아동들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편의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약 2만5000여명의 결식 우려 아동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1만3000여명이 ‘꿈나무카드’를 이용해 편의점과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지원받는다. 이외 아동에게는 단체급식과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해 부적합가맹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편의점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여름방학 중 아동들의 식사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식 우려 아동의 안전한 한끼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민간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원전에 대해 과거보다 온건한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했다.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게 않게 잘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2기 증설 외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동의하느냐’고 조재연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라며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추가로 (원전을) 늘리는 문제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추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도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 목표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의롭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보다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생산 및 사용)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부의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참석은 했지만 축의금은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의원 질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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