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조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 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 등과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접견은 탄 교수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전날 입국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해 무산됐다. 탄 교수는 단체 측이 장소를 옮겨 무대를 차린 서울대 정문 앞에서 약 40분간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불발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마치 강제 인치 외 다른 (조사)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 관련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하고, 한 용역업체가 수주했다. 이 용역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 하청을 줬고, 이는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등 4단계에 이르는 불법 하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병적 기록표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나”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입장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안 후보자는 무려 15년이나 국방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정권 초기인 지금 이재명 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책 중심의 검증에 집중하려 했다”며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안 후보자가 자산증식 등 다른 자료를 다수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려 했으나 다른 자리도 아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 기록표 제출을 끝끝내 거부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안 후보자는 당시 14개월 복무였던 방위병 복무를 8개월이나 더 했다. 상식적으로 복무 기간에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 말했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방부 장관의 자격은 없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병적 기록표를 공개하고 회의에 협조하라”고 했다.
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20분쯤 정회를 선포하며 “오후 8시30분 청문회 속개 전 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속개 예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청문회는 재개되지 않았다. 이후 자정을 기해 청문회는 자동 산회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등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AI 등을 민간에서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민·군 순환 협력 구조’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로 증가해왔는데, 이 중 ‘장비비’는 2028년까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장비비는 국방비 중 무기체계의 연구·시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로봇늑대’(전투로봇), ‘벌떼드론’(드론), ‘범고래호’(무인전투함) 등 AI 기반의 무인 전력을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고서는 첨단화의 배경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 전략’이 있다고 봤다. 중국 정부가 민간에서 AI 등 첨단산업을 먼저 발전시키고 이를 국방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기술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국의 방산 국영기업들을 분야별로 합병해 기업의 ‘몸집’을 키우고, 중복 투자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민·군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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