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연속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못한 교정 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하고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주려는 행태”라며 맞섰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오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11일, 14일, 15일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교정 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교정 당국이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히는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소환 조사)는 기 싸움이 아닌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옥중 조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이날 구속 기간(1차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1%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남지역 산불피해가 컸던 지난 3~4월에 모금액이 집중되고, 해당 지역 지자체 답례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모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답례품 중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했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르면 이달말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이달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의약품과) 비슷하다”며 “덜 복잡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무역합의를 도출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에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이번에는 천주교 신부를 사칭한 사기 범행이 확인됐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최근 교구청, 성당 직원, 가톨릭 신부를 사칭해 조작된 공문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대리구매 사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교구에 따르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생필품 납품업자에게 접근해 제주교구청 소속 신부라고 밝히고 특정 본당에서 사용할 940만원 상당의 폭염 응급키트 85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주면 청구금액을 입금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 내부공문, 명함 등을 사용했다.
피해자인 납품업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과 천주교 제주교구청에 알리고 확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기 행각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5월28일 ‘교구청 직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교구에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도 지난 8일 ‘교구청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으로 각 본당에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교구청 관계자는 “제주교구 교구청, 성당 직원이나 가톨릭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유사한 대리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송금하거나 대응하면 안된다”면서 “제주교구청(064-729-9500)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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