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5시 5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자동차전용도로 합류 구간에서 5t 트럭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A씨가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 또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혹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비롯해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소환조사를 진행해 이 중 일부를 구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전씨의 법당을 시작으로 통일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가 명씨와 나눈 대화에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윤 의원과 김 전 검사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소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상현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이 먼저 소환될 가능성을 묻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출석요구서에서는 빠진 대가성 대기업 투자 관련 ‘집사게이트’ 사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척시키는 대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출석 방식에 대해 문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의 주요 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의 원상회복 방안을 묻자, 구 후보자는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경제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구 후보자는 경제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 성남시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있는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된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로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 판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냐’고 항의하면서 20여분만에 재판이 파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나왔다.
내란 특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최근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일수록 유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준비 등 자기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이 실제 삶의 마무리까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22일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연구진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을 0점부터 3점까지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조사 대상 노인 9955명을 세 그룹(1점 이하, 2점대, 3점대)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집단(1점 이하)에 비해 2점대 그룹은 죽음을 준비할 가능성이 1.33배, 3점대 그룹은 1.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죽음 준비’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서 작성, 장례 준비 등 8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학력과 사회활동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대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0.81배, 중학교 졸업자는 0.78배,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0.72배 수준이었다.
동호회나 종교활동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노인의 0.63배 수준에 그쳤다.
연구진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죽음을 준비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단순한 정서적 위로를 넘어 죽음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핵심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인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을 사회적 지지망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지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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