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유럽연합)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 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한 분이라도 더 힘내시라고, 밥 한 숟갈이라도 따뜻하게 드려야겠다 싶었죠.”
지난 14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부두에 조석순(66) 대한적십자봉사회 울산남구협의회장은 아홉 날을 꼬박 서 있었다. 9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소방관님들 밥 챙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사고 직후인 지난 6일 긴급히 모은 봉사자 30여명과 함께 그는 매일같이 ‘밥 짓는 현장’을 지켰다. 새벽 5시30분이면 집을 나섰고, 현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쌀을 씻고 반찬을 챙겼다. 첫날은 구조대원들이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식사를 마쳐,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2시였다. 선잠을 잔 뒤 다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챙긴 날도 하루이틀이 아니었다. 사고 이튿날째는 400~500인분을 해내기도 했다.
현장은 밥을 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다. 밥차 안에서는 300인분 받을 지을 수 있었지만, 바닷가 옆이라 하수 배출이 어려웠다. 반찬은 밖에서 만들어 와야 했고, 쌀만 밥차 안 싱크대를 사용했다. 식사 이후 나오는 잔반 등도 철저하게 관리했다.
사고 발생 사흘째엔 보일러 타워 붕괴 위험을 감지한 센서가 작동해 소란이 일었다.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 등이 즉각 안전지대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천막과 의자, 조리도구 등을 정신없이 챙겼다. 조 협의회장은 “비는 오지, 깜깜하지, 짐은 산더미지 정말 힘들었다”며 “자리를 옮겨 불을 켜고 다시 저녁 준비를 했다. 소방관님들 끼니는 제때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하루 2만보 가까이 걸었다고 했다. 구조대원뿐 아니라 유가족에게도 도시락과 간식을 챙겨줬다. 조 협의회장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구조대 밥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구조대원의 몸을 지탱할 한 끼를 만드는 동안 한쪽에서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킨 사람도 있었다. 이번 사고에 투입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전문가들이다. 이들은 6~9명씩 돌아가며 피해 가족과 생존자, 구조대원 등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심리 상담가로 활동한 이은정 대구대 청소년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 가족 대부분이 충격이 너무 커서 누가 옆에 있는지도, 내가 뭘 느끼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며 “그때는 개별 상담이라기보다 ‘동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화장실을 갈 때조차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마음을 돌봤다”고 말했다. 가족 곁을 지키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심리적 응급처치이기 때문이다.
상담가들은 구조대원과 소방관들도 만났다. 생존자를 끝내 살려내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현장을 떠난 뒤에도 당시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른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 된 탓에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냐’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자책이 매우 컸다”며 “PTSD는 완전한 회복이 없어서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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