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앞이 안 보여도, 걷지 못해도…동물원 관람의 ‘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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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4 02: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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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한때 ‘갈비사자’로 불린 수사자 ‘바람이’(21·사진)와 딸 ‘구름이’(8)가 있는 청주동물원이 ‘무장애 오감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5억원을 투입, 청주동물원과 어린이체험시설인 청주랜드 일원에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청주동물원에 ‘소리’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해 도입한다. 시각장애인도 동물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서라운드 이어폰 등을 활용한 청각 해설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청주동물원은 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가 관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동 편의성도 개선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태우고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해설을 해주는 ‘소형 관광버스’ 운행을 검토 중이다. 청주랜드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된다. 시는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에 무장애 덱을 설치하고, 점자 놀이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중 일부를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A 어르신의 경우, 한 달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인 102만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면 A어르신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 어르신도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히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연간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이뤄진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확대했다. 정신과 폐쇄 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불참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차도가 시상식과 오늘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더라도 그가 안전하며 우리와 함께 오슬로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마차도가 이날 오슬로 시청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가진 못하더라도 오슬로 방문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차도는 당초 시상식에 참석하려다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노벨연구소는 전날 마차도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뒀다가 회견 시간을 한 차례 미룬 후 행사를 아예 취소했다.
마차도가 머물고 있는 곳은 시상식 당일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엑스에 반체제 활동을 함께해온 동료 알프레도 디아스의 옥중 사망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SNS 활동도 중단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지명수배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은신한 그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 현장에 머리에 헬멧을 쓴 채 ‘깜짝’ 등장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마차도는 권위주의적인 마두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2011~2014년 국회의장을 지내고 지난해 대선 야권 후보에 도전했다. 그러나 공직 출마 금지 조치를 받고 후보직을 에드문도 우루티아 곤살레스에게 넘겨줬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불꽃을 계속 지키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마차도에 대해 10년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가 어떻게 노르웨이로 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페인으로 망명한 우루티아 곤살레스처럼 마차도도 망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마차도는 앞서 “내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면 마두로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라며 자국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독일 언론인 카를 폰 오시츠키,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각 정부의 탄압으로 시상식에 불참했다.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상자 선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지난 10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의 대의를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친다)”고 밝혔다. 전날 오슬로 시내에서는 그의 수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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