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의 충돌 논란에도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시행령에 반대 뜻을 밝혔고,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예고는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라며 “합리적인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정식 시행된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가 출범한 5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취임식을 취재하던 언론인 14명이 구금됐다. 국경 지역에서도 외국인 기자 2명이 체포됐다.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카라카스 국회의사당 주변을 취재하던 기자, 언론 종사자 최소 14명이 군 정보 요원에 체포됐다. 이들은 구금 몇 시간 만에 모두 석방됐으며 외국인 기자 1명은 추방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사당 내 군사 지휘 통제실로 연행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조사를 받았다. 군은 이들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와 대화 내용, 음성 녹음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확인했다.
이날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상사태 선포문을 발표했다. 현지 인권 운동가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탄압이 상당히 강화됐다”라며 “당국이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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