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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와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전략적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한반도 내 연합 태세가 중국과 북한 모두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태세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막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전 세계 미군 태세와 역할을 재검토·재조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미 국방부의 ‘잠정 국방 전력 지침’ 역시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 대응은 해당 지역 동맹국에 최대한 맡기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서 지난 15일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재배치 등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우리는 내달 3일 대선 이후 수립되는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해 동맹의 전략적 지속 가능성을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미국 국방부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국 감축 계획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이날 이 당국자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향후 역할 등과 관련한 조정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WSJ은 22일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