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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 측이 서로를 고발한 사건이 최소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상대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최소 5개 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거 캠프가 공개한 것, 대선 토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발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직원들이 동의했다는 발언,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는 발언,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발언 등이 허위라는 것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알려진 것만 4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거짓 부인하고,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두고 거짓말을 했으며,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 수령 거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모두 허위라고 고발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TV토론에서 성폭력적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중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김문수)” “(과거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한 것은) 국정원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것을 말한 것(이재명)” 등 행위에 관한 발언은 허위라도 처벌할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 외 다른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도 수사기관에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와 증여세 포탈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후보도 선거 임명장을 무단 발급하고 예비후보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불법 후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성폭력적 발언과 관련해 시민 3만여명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고발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라 수사기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이 대통령 관련 수사는 임기를 마친 뒤에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도 지난 4월 파면된 후에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