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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6 03: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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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맞은 백악관의 첫 논평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거칠고도 낯선 언사로 시작됐다.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한다.” 축하 메시지라기엔 어색하고, 시의적절하다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동맹국의 새 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메시지에서 굳이 중국을 언급하며 한국 대선 결과와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축하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미숙하고 비외교적인 표현이다.그 전조는 이미 감지된 바 있다. 지난 5월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을 아시아의 패권 지망 세력으로 규정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악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국방 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그세스는 동맹국들에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스스로도 심했다고 보았는지 “때로는 거친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직무에 착수한 4일 “(대통령실이) 작전 시행한 전쟁 지역같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무덤 같다”는 언급도 했다.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업무나 장비·비품 사용과 관련한 인수인계를 아예 하지 않아 새 정부 첫날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됐다가 원 부서로 복귀한 공무원들은 다시 대통령실로 ‘원대 복귀’하라는 지시를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를 위한 브리핑 첫머리부터 업무 인수인계에 비협조적인 전임 정부 대통령실의 행태를 비판했다.기자들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며 브리핑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아무것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인선 브리핑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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