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규제개혁위 권고에 폭염 대책 재검토···“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노동부는 지난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1차, 지난달 23일 2차 심의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제재가 영세·중소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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