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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8 06: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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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와 만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이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정권을 교체한 지도부 의원 24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도 이르면 이날 오전 이뤄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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