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다른 사람이 수령인 명부에 서명” 경찰 신고…사실관계 파악 중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쯤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는 A씨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는 A씨가 하지 않은 서명이 돼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는 한동안 투표를 거부하다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선관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기권에서는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날 오전 7시쯤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에게 투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 규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콘진원은 게임이용자의 행동 유형을 5년간 추적한 종단 연구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5차년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패널을 구성해 관찰한 국내 첫 게임 종단 데이터 결과다.연구에 따르면 WHO 기준상 12개월 이상 삶의 통제력 상실, 부정적 영향 지속 등이 나타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게임 과몰입 군보다 일반 이용자 군의 게임 이용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 게임 시간만으로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게임 이용 시간과 이용 게임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연구자들은 “게임 행동과 관련해 의료적 개입이 아닌 사회적 맥락과 생애 주기적 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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