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확정···이재명 대통령도 영향받을까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데 관여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란 것도 인정했다.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2023년 3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앞서 이...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 전남지역이 최다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고흥 동일, 완도 보길동, 장흥 회진, 신안 대광 등 4곳과 지역역량 강화에 장흥 1곳 등 모두 5곳이 선정됐다. 사업비로는 총 245억원을 확보했다.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활 기반을 활용한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지역자원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흥 동일권역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어울림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장흥 회진권역은 마을 회관과 집을 정비하는 동시에 전국 최대 낙지 산지의 강점을 살힌 청년 낙지연구소와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한다.완도 보길동권역은 청장년과 다문화가정, 귀어인 등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문화복지센터와 어귀마당을 주민주도로 조성한다.신안 대광권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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