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어느 대법관의 뒷모습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수터가 지난 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수터’라는 이름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는 악몽이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서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수터가 임명된 직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가 왔다.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그는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안정된 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에 필요하다. 개인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숙고해 내린 대법원 판결을 20년도 되지 않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그 외에도 수터는 재직기간 내내 공화당의 기대를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의 적극적 우대조치, 소수인...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가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제주도는 16일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현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연기를 결정했다.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반대 주민 등이 회의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고 나서면서 협의회 위원들은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성산읍국민체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25일 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조례를 구실로 협의회 개최만 서두르고 있다”면서 “윤석열 파면과 함께 새정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의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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