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서면제출 안 했다”며 합의금 ‘발뺌’…법원 “합의금 지급하라”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0년간 유지됐던 ‘대중교통 환승제’ 수익금 정산비율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마을버스조합이 정산비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대중교통 환승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마을버스조합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가장 적은 요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산금이 적은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가 조합의 요구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운행 중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마을버스조합은 “마을버스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며 “승객 1명을 태우면 554원을 손해 보는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을버스조합은 최근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요금 정산비율 재조정을 위한 협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환승제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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