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탈당에 “뜻 잘 받들어 당 더 단합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도 잘 받고 건강도 잘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번 탈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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